[무료제공]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
정보통신산업진흥원 · 공고 원문 기준 자격 점검 · 확인 2026-10-31 04:06 · 공고 원문 보기
공고 내용 보기 (수집 원문 발췌)
지원분야: 사업화
대상연령: 전체
기관구분: 공공기관
담당부서: 규제혁신팀
지역: 전국
접수기간: 2026-09-15 ~ 2026-12-21 18:00
주관기관명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대상: 전체
창업업력: 전체
연락처: 0439315455
[무료제공]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2026년 09월 15일
정보통신산업진흥원
신청방법 및 대상
신청기간: 2026.09.15(화) 15:00
~ 2026.12.21(월) 18:00 까지
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:
접수 바로가기
<a href="javascript:alert('현재 작업중입니다.');" class="btn_by-bl" title="새창으로 열기" target="_blank">접수 바로가기</a>
신청대상: ICT 기업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: 불필요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선착순 300개사
지원내용
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
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어떤 서비스인가요?
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·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.
주요 기능
- 규제 유형 분류 : 위법·급기 소지/ 인허가·신고 / 규정 공백 / 상시 준수
- 근거 조항 제시 :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
- 소관 부처·참고자료 안내 :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
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
-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
-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
-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
이용 대상
- 선착순 300개 기업(기업당 계정 1개 제공)
https://www.sandbox.or.kr/board/noticeDetail.do?bdSeq=1162
문의처: 043)931-5455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K-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. 입주, 교육,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 포함)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
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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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공고는 아직 요건 분석 준비 중이에요분석이 끝나면 자격 점검을 보여드릴게요